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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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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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