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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9월 2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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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21986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87호(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88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89호(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90호(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91호(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92호(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93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94호(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95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96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97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98호(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99호(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00호(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01호(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02호(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03호(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04호(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05호(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06호(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07호(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08호(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09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10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11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12호(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13호(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14호(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15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16호(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17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18호(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19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20호(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21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22호(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23호(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24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25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26호(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27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28호(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29호(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30호(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31호(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32호(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33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34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35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36호(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37호(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38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39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40호(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41호(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42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43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44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45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46호(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47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48호(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49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50호(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51호(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52호(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53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54호(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6702호(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03호(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04호(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05호(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령)
대통령령제36706호(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36707호(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08호(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36709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10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11호(성평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12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13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14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15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16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17호(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18호(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제36719호(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20호(정부 표창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21호(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22호(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23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24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25호(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26호(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27호(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28호(「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6729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30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31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32호(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156호(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157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224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629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630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793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성평등가족부령제16호(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제51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827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645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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