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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10월 0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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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6742호(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43호(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44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45호(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46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631호(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791호(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해양수산부령제829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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