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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10월 0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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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6747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156호(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재정경제부령제52호(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648호(「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중 정정)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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