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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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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22056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57호(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58호(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59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60호(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61호(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62호(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6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64호(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65호(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66호(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67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68호(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69호(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70호(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71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72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6748호(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49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50호(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51호(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52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53호(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54호(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55호(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56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57호(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58호(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59호(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60호(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61호(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632호(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130호(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법무부령제1131호(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성평등가족부령제17호(「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성평등가족부령 중 정정)
입법예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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