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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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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방부령제1233호(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63호(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796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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