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고용노동부령제485호(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486호(「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제54호(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해양수산부령제831호(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649호(경찰수사규칙 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목재이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목재이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6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1551-3060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