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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10월 0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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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22055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6704호(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중 정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61호(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법무부령제1155호(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법무부령제1159호(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1) 중 정정)
행정안전부령제646호(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652호(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642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표창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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