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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10월 0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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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2162호(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484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75호(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225호(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226호(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227호(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228호(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229호(「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국방부령제1230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231호(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026-1167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795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법무부령제1129호(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161호(「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1203호(「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성평등가족부령제17호(「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성평등가족부령)
해양수산부령제828호(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830호(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647호(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648호(「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령제649호(경찰수사규칙 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650호(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정령)
행정안전부령제651호(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정령)
입법예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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