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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10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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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22073호(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74호(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75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76호(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77호(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78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79호(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80호(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81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82호(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83호(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84호(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85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86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87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88호(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89호(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90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91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92호(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93호(검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94호(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95호(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96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97호(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98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099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100호(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101호(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102호(약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103호(예방접종관리법)
법률제22104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105호(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106호(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107호(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108호(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109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110호(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111호(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112호(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2113호(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6762호(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63호(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64호(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36765호(드론작전사령부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66호(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67호(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68호(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69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70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71호(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72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73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74호(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75호(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76호(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77호(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78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79호(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80호(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81호(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16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394호(「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62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64호(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부령제23호(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832호(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654호(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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