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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