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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10월 0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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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6741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160호(「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161호(「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일부개정령)
총리령제2163호(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164호(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60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794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 1137호(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126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127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128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130호(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131호(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132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133호(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134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135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136호(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138호(사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139호(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140호(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141호(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142호(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143호(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144호(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145호(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146호(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147호(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148호(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149호(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160호(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644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및 공표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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