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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의견을 남겨주시면 이메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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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분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태
처리완료
별칭
이 * 민
작성일
2018-10-10
조회수
941
제49조제3항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등록요건을..´ 에서´항공기취급´이´항공스포츠레저사´이 되어야 맞을것 같네요.

제50조 :´영 별표 10제1호나목..´ 에서´영 별표 1´ 부분 오자 아닌가요?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
답변일
2018-10-11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관보에 공포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대한민국 관보가 우선함을 알려드리며 
정확한 내용은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main.do)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7. 3. 30. 관보 참조)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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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법제정보담당관 김정훈
044-200-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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