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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실무자: 법제정보담당관 김정훈 (044-200-6795)
[행정규칙 관련]"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 주파수 범위 문의
분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태
처리완료
별칭
서 * 범
작성일
2018-10-10
조회수
1047
안녕하세요.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차량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 주파수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년 4월 12일 부로 주파수 분배표 제2018-24호가 일부 개정되면서 기존의 76~77 GHz 범위를

76~81 GHz 로 확장해 고시하였지만, 

주파수 분배표 개정 이후 날짜로 개정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제2018-37호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018-38호에는 

확대된 주파수 범위로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된 주파수 범위인지 또는 추후 개정이 될 것인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
답변일
2018-10-11
안녕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등)은 소관부처에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규칙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 01-2110-195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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