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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오류
분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태
처리완료
별칭
현 * 묘
작성일
2019-04-16
조회수
393
안녕하세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내용을 보다가 단어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

하기 내용 중 물음표로 표시된 부분의 단어가 빠져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
답변일
2019-04-17
안녕하세요. 

귀하께세 문의하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관보에 공포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 경우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2011. 9. 15. 관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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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법제정보담당관 김정훈
044-200-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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