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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법제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국정 현안 관련 업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법제처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주요 개정사항 등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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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목록
번호 정책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게시일 조회수
176 (2016-15) 법제교육사업(계속사업 :... (2016-15) 법제교육사업(진행 중).hwp 법제지원국 법제교육과 김진주 사무관 2017-03-17 48
175 (2016-16)공포조례 업데이트 및 법령... (2016-16) 공포조례 업데이트 및 법령안 오류검사 시스템 개발(완료).hwp 기획조정관 법제정보담당관 정승택 사무관/안종관 주무관 2017-03-13 38
174 (2016-13)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을... (2016-13)_자치법규_자율정비_지원.hwp 법제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고주석 사무관 2017-03-10 35
173 (2016-22) 사전입법지원 사업(완료) (2016-22) 사전입법지원(완료).hwp 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 이경준 서기관 2017-03-10 41
172 (2016-21) “ASEAN 교통체계... (2016-21)_“ASEAN 교통체계 효율화를 위한 법제 정비 전략” 연구(최.hwp 기획조정관 법제교류협력담당관 조경래 주무관 2017-03-10 37
171 (2016-20) 국내법령의 통일된 외국어... (2016-20)_외국어 번역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최종).hwp 기획조정관 법제교류협력담당관 조경래 주무관 2017-03-10 39
170 (2016-19) 외국법제기관 교류(완료) (2016-19)_외국법제기관_교류_완료(최종).hwp 기획조정관 법제교류협력담당관 조경래 주무관 2017-03-10 37
169 (2016-18)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2016-18)_찾기쉬운_생활법령정보_완료.hwp 기획조정관 법제정보담당관 손은주 사무관 2017-03-10 40
168 (2016-17)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및... (2016-17)_국가법령정보센터_운영.hwp 기획조정관 법제정보담당관 하선우 사무관 2017-03-10 33
167 (2016-14)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2016-14)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운영(완료).hwp 법제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양혜원 서기관 2017-03-10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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