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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법제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국정 현안 관련 업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법제처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주요 개정사항 등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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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목록
번호 정책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게시일 조회수
99 (2015-15) 법령해석제도의 발전방안에... (2015-15) 법령해석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_진행중.hwp 법령해석정보국 함동엽 주무관 2015-05-29 693
98 (2015-14) 규제법제의 근본적 전환가... (2015-14) 규제법제의 근본적 전환가능성과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_진행중.hwp 기획조정관 송정은 사무관 2015-05-29 513
97 (2015-13) 국민법제관(진행중) (2015-13) 국민법제관_진행중.hwp 기획조정관 정혜진 주무관 2015-05-29 471
96 (2015-12) 법령정비사업(진행중) (2015-12) 법령정비사업_진행중.hwp 기획조정관 송정은 사무관 2015-05-29 452
95 (2015-11) 위헌결정법령 및 유사법령... (2015-11) 위헌결정법령 및 유사법령 정비 등 기획정비_진행중.hwp 기획조정관 박송이 사무관 2015-05-29 450
94 (2015-10) 안전관련 법령정비방안 연... (2015-10) 안전관련 법령정비방안 연구용역_진행중.hwp 기획조정관 박송이 사무관 2015-05-29 423
93 (2015-9) 알기쉬운 조례만들기 사업(... (2015-9) 알기 쉬운 조례만들기 사업_진행중.hwp 기획조정관 이상현 사무관 2015-05-29 401
92 (2015-8) 복잡한 법령의 알기쉬운 정... (2015-8) 복잡한 법령의 알기 쉬운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용역_진행중.hwp 기획조정관 이상현 사무관 2015-05-29 400
91 (2015-7)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선... (2015-7)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용역_진행중.hwp 기획조정관 이상현 사무관 2015-05-29 397
90 (2015-6) 일본식 용어 청산(진행중) (2015-6) 일본식 용어 청산_진행중.hwp 기획조정관 이상현 사무관 2015-05-29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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