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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법제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국정 현안 관련 업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법제처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주요 개정사항 등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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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건(12/24)
정책실명제 목록
번호 정책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게시일 조회수
123 (2015-17) 시군구 소관 조례 정비를... (2015-17)_시군구_소관_조례_정비를_위한_연구용역_완료.hwp 법령해석정보국 고주석 사무관 2016-02-26 751
122 (2015-16)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2015-16)_자치법규_자율정비_지원_완료.hwp 법령해석정보국 손중근 서기관 2016-02-26 699
121 (2015-15) 법령해석제도 발전방안 관... (2015-15)_법령해석제도_발전방안에_관한_연구_완료.hwp 기획조정관 권태웅 법령해석총괄과장 2016-02-26 723
120 (2015-14) 규제 법제의 근본적 전환... (2015-14)_규제법제의_근본적_전환가능성과_방안에_대한_연구용역_완료.hwp 기획조정관 송정은 사무관 2016-02-26 783
119 (2015-13) 국민법제관(완료) (2015-13) 국민법제관 완료.hwp 기획조정관 정혜진 주무관 2016-02-26 776
118 (2015-12) 법령정비사업(완료) (2015-12)_법령정비사업_완료.hwp 기획조정관 송정은 사무관 2016-02-26 676
117 (2015-9)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사... (2015-9)_알기_쉬운_조례만들기_사업_완료.hwp 기획조정관 이상현 사무관 2016-02-26 718
116 (2015-8) 복잡한 법령의 알기 쉬운... (2015-8)_복잡한_법령의_알기_쉬운_정비를_위한_개선방안_연구용역_완료.hwp 기획조정관 이상현 사무관 2016-02-26 680
115 (2015-7)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개... (2015-7)_법령용어의_정비를_위한_개선방안_연구용역_완료.hwp 기획조정관 이상현 사무관 2016-02-26 665
114 (2015-6) 일본식 용어 청산(완료) (2015-6)_일본식_용어_청산_완료.hwp 기획조정관 이상현 사무관 2016-02-26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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