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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법제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국정 현안 관련 업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법제처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주요 개정사항 등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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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목록
번호 정책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게시일 조회수
89 (2015-5) 장애인 비하 용어 개선(진... (2015-5) 장애인 비하 용어 개선_진행중.hwp 기획조정관 이상현 사무관 2015-05-29 452
88 (2015-4) 기본법 정비사업(진행중) (2015-4) 기본법 정비사업_진행중.hwp 기획조정관 이상현 사무관 2015-05-29 382
87 (2015-3) '15년도 정부입법계획 수... (2015-3) '15년도 정부입법계획수립_진행중.hwp 기획조정관 최종훈 사무관 2015-05-29 377
86 (2015-2) 청소년법제관(진행중) (2015-2) 청소년법제관_진행중.hwp 대변인 장일수 사무관 2015-05-29 381
85 (2015-1) 어린이법제관(진행중) (2015-1) 어린이법제관_진행중.hwp 대변인 장일수 사무관 2015-05-29 385
84 (2014-22) 외국 법제기관 교류 사업... (2014-22) 외국 법제기관 교류 사업관리이력서(완료).hwp 법제지원단 남수진 사무관 2015-01-09 516
83 (2014-21) 융합 신제품의 시장출시를... (2014-21) 융합 신제품의 시장출시를 지원하는 개별법상 기준마련 사업관리이력서 (완료).hwp 법제지원단 진상은 주무관 2015-01-09 481
82 (2014-20) 사전입법지원 사업관리이력... (2014-20) 사전입법지원사업 사업관리이력서 (완료).hwp 법제지원단 이진희 서기관 2015-01-09 472
81 (2014-19) 통합 정부입법시스템 구축... (2014-19) 통합 정부입법시스템 구축 사업관리이력서 (완료).hwp 법령해석정보국 정승택 사무관 2015-01-09 461
80 (2014-18)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앱... (2014-18)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및 앱개발 사업관리이력서(완료).hwp 법령해석정보국 조창희 사무관 2015-01-09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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