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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법제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국정 현안 관련 업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법제처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주요 개정사항 등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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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건(12/23)
정책실명제 목록
번호 정책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게시일 조회수
116 (2015-8) 복잡한 법령의 알기 쉬운... (2015-8)_복잡한_법령의_알기_쉬운_정비를_위한_개선방안_연구용역_완료.hwp 기획조정관 이상현 사무관 2016-02-26 525
115 (2015-7)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개... (2015-7)_법령용어의_정비를_위한_개선방안_연구용역_완료.hwp 기획조정관 이상현 사무관 2016-02-26 502
114 (2015-6) 일본식 용어 청산(완료) (2015-6)_일본식_용어_청산_완료.hwp 기획조정관 이상현 사무관 2016-02-26 503
113 (2015-5) 장애인 비하 용어 개선(완... (2015-5)_장애인_비하_용어_개선_완료.hwp 기획조정관 이상현 사무관 2016-02-26 495
112 (2015-4) 기본법 정비사업(완료) (2015-4)_기본법_정비사업_완료.hwp 기획조정관 이상현 사무관 2016-02-26 482
111 (2015-3) '15년도 정부입법계획 수... (2015-3)_'15년도_정부입법계획수립_완료.hwp 기획조정관 최종훈 사무관 2016-02-26 504
110 (2015-2) 청소년법제관(완료) (2015-2) 청소년법제관 완료.hwp 대변인 김기덕 주무관 2016-02-26 593
109 (2015-1) 어린이법제관(완료) (2015-1) 어린이법제관 완료.hwp 대변인 김기덕 주무관 2016-02-26 579
108 (2015-24) 사전입법지원(진행중) (2015-24) 사전입법지원_진행중.hwp 법제지원단 이진희 서기관 2015-05-29 844
107 (2015-23) 외국기관 법제교류(진행중... (2015-23) 외국법제기관 교류_진행중.hwp 법제지원단 김주혜 사무관 2015-05-29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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