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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법제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국정 현안 관련 업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법제처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주요 개정사항 등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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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건(18/23)
정책실명제 목록
번호 정책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게시일 조회수
56 (2014-16) 법제교육사업 사업내역서(... (2014-16) 법제교육사업 사업내역서(진행중).hwp 법령해석정보국 김효선 2014-05-19 707
55 (2014-15)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2014-15)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내역서(진행중).hwp 법령해석정보국 김연신 2014-05-19 715
54 (2014-14)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2014-14)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운영 사업내역서(진행중).hwp 법령해석정보국 류준모 2014-05-19 724
53 (2014-13)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자치... (2014-13)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연구용역 사업내역서(진행중).hwp 법령해석정보국 김연신 2014-05-19 718
52 (2014-12) 장애인 비하 용어 개선... (2014-12) 장애인 비하 용어 개선 사업내역서(진행중).hwp 기획조정관 김혜정 2014-05-19 658
51 (2014-11) 일본식 용어 청산 사업내... (2014-11) 일본식 용어 청산 사업내역서(진행중).hwp 기획조정관 김혜정 2014-05-19 646
50 (2014-10) 국민법제관 사업내역서(진... (2014-10) 국민법제관 사업내역서(진행중).hwp 기획조정관 한아란 2014-05-19 678
49 (2014-9) 행정규칙 정비사업 사업내역... (2014-9) 행정규칙 정비사업 사업내역서(진행중).hwp 기획조정관 한아란 2014-05-19 691
48 (2014-8) 위헌결정법령 등 법령의 헌... (2014-8) 위헌결정법령 등 법령의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 사업내역서(진행중).hwp 기획조정관 박상균 2014-05-19 642
47 (2014-7) 법령정비사업 사업내역서(진... (2014-7) 법령정비사업 사업내역서(진행중).hwp 기획조정관 송유경 2014-05-19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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