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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법제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국정 현안 관련 업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법제처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주요 개정사항 등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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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정책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게시일 조회수
30 (2013-10) 행정규칙 정비사업 사업관... (2013-10) 행정규칙 정비사업 사업관리이력서(완료).hwp 기획조정관 한아란 2014-05-19 651
29 (2013-09) 교육법령 체계정비 사업관... (2013-9) 교육법령 체계정비 사업관리이력서(완료).hwp 기획조정관 김혜정 2014-05-19 660
28 (2013-08) 위헌결정법령 등의 법령의... (2013-8) 위헌결정법령 등의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 사업관리이력서(완료).hwp 기획조정관 박상균 2014-05-19 616
27 (2013-07) 국민의 생활안전 규제 합... (2013-7) 국민의 생활안전 규제 합리화를 위한 법령정비 사업관리이력서(완료).hwp 기획조정관 송유경 2014-05-19 617
26 (2013-06) 법령정비 사업 사업관리이... (2013-6) 법령정비사업 사업관리이력서(완료).hwp 기획조정관 송유경 2014-05-19 601
25 (2013-05) 기본법 정비사업 사업관리... (2013-5) 기본법 정비사업 사업관리이력서(완료).hwp 기획조정관 서홍석 2014-05-19 632
24 (2013-04)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사업... (2013-4) 정부입법계획 수립 사업관리이력서(완료).hwp 기획조정관 김창완 2014-05-19 616
23 (2013-03) 정부입법 과정에서의 지방... (2013-3) 정부입법과정에서의 지자체 참여 제도화 사업관리이력서(완료).hwp 기획조정관 김태현 2014-05-19 649
22 (2013-02) 청소년 법제관 사업관리이... (2013-2) 청소년 법제관 사업관리이력서(완료).hwp 대변인 신효정 2014-05-19 638
21 (2013-01) 어린이 법제관 사업관리이... (2013-1) 어린이법제관 사업관리이력서(완료).hwp 대변인 신효정 2014-05-19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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