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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법제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국정 현안 관련 업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법제처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주요 개정사항 등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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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건(19/24)
정책실명제 목록
번호 정책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게시일 조회수
52 (2014-12) 장애인 비하 용어 개선... (2014-12) 장애인 비하 용어 개선 사업내역서(진행중).hwp 기획조정관 김혜정 2014-05-19 762
51 (2014-11) 일본식 용어 청산 사업내... (2014-11) 일본식 용어 청산 사업내역서(진행중).hwp 기획조정관 김혜정 2014-05-19 750
50 (2014-10) 국민법제관 사업내역서(진... (2014-10) 국민법제관 사업내역서(진행중).hwp 기획조정관 한아란 2014-05-19 780
49 (2014-9) 행정규칙 정비사업 사업내역... (2014-9) 행정규칙 정비사업 사업내역서(진행중).hwp 기획조정관 한아란 2014-05-19 794
48 (2014-8) 위헌결정법령 등 법령의 헌... (2014-8) 위헌결정법령 등 법령의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 사업내역서(진행중).hwp 기획조정관 박상균 2014-05-19 748
47 (2014-7) 법령정비사업 사업내역서(진... (2014-7) 법령정비사업 사업내역서(진행중).hwp 기획조정관 송유경 2014-05-19 760
46 (2014-6) 기본법 정비사업 사업내역서... (2014-6) 기본법 정비사업 사업내역서(진행중).hwp 기획조정관 서홍석 2014-05-19 766
45 (2014-5) 정부입법 체계개선을 위한... (2014-5) 정부입법 체계의 개선을 위한 법제업무 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 사업내역서(진행중).hwp 기획조정관 임지연 2014-05-19 749
44 (2014-4) 2014년도 정부입법계획... (2014-4) 2014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사업내역서(진행중).hwp 기획조정관 김창완 2014-05-19 744
43 (2014-3) 의원입법관련 정부내 부처협... (2014-3) 의원입법관련 정부내 부처협의 강화 사업내역서(진행중).hwp 기획조정관 김태현 2014-05-19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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