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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법제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국정 현안 관련 업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법제처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주요 개정사항 등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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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목록
번호 정책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게시일 조회수
19 (2013-5)기본법 사업 정비 정책실명제_사업이력서(기본법 정비 사업).hwp 법령정비담당관실 김혜정 2013-12-20 831
18 (2013-7) 국민의 생활안전 규제의 합...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생활안전 규제 합리화).hwp 법령정비담당관실 송유경 787
17 (2013-6) 법령정비사업 정책실명제 사업이력서(법령정비사업).hwp 법령정비담당관실 송유경 777
16 (2013-3)정부입법 과정에서의 지방자치... 사업관리이력서(지방자치단체 입법참여).hwp 기획조정관 공은정 2013-12-19 761
15 (2013-4) 정부입법계획 사업관리이력서 사업관리이력서(정부입법계획).hwp 법제정책총괄담당관실 김창완 2013-12-19 778
14 (2013-10) 행정규칙 정비사업 사업관... 사업관리이력서(행정규칙 정비사업).hwp 기획조정관 김빛나 2013-11-29 780
13 (2013-11) 국민법제관 사업관리이력서 사업관리이력서(국민법제관).hwp 기획조정관 김빛나 2013-11-29 801
12 (2013-17) 법제교육사업 [붙임_1]_사업관리이력서_작성양식(법제교육과).hwp 2013년_교육과정_운영(11.30.기준).hwp 법령해석정보국 법제교육과 김효선 2013-11-29 812
11 (2013-1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wp 법령해석정보국 김경주 2013-11-27 809
10 (2013-19)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hwp 법제지원단 진상은 2013-11-21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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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혁신행정인사담당관 김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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