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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법제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국정 현안 관련 업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법제처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주요 개정사항 등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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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목록
번호 정책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게시일 조회수
149 (2016-17)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및... (2016-17)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및 앱 개발(진행중).hwp 법제정보과 조창희 서기관, 이선이 주무관 2016-05-30 623
148 (2016-16) 공포조례 업데이트 및 법... (2016-16) 공포조례 업데이트 및 법령안 오류검사 시스템 개발(진행중).hwp 법제정보과 정승택 사무관, 안종선 주무관 2016-05-30 548
147 (2016-15) 법제교육사업(진행중) (2016-15) 법제교육사업(진행중).hwp 법제교육과 김진주 사무관, 문선준 주무관 2016-05-30 548
146 (2016-14)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2016-14)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운영(진행중).hwp 자치법제지원과 양혜원 서기관 2016-05-30 492
145 (2016-13)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을... (2016-13)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진행중).hwp 자치법제지원과 고주석 사무관 2016-05-30 484
144 (2016-12)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2016-12)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진행중).hwp 자치법제지원과 김혜진 사무관 2016-05-30 379
143 (2016-11) 국민법제관(진행중) (2016-11) 국민법제관(진행중).hwp 법령정비담당관실 정혜진 주무관 2016-05-30 383
142 (2016-10) 법령정비사업(진행중) (2016-10) 법령정비사업(진행중).hwp 법령정비담당관실 송정은 사무관 2016-05-30 357
141 (2016-09) 해석요청 집중 법령 정비... (2016-09) 해석요청 집중 법령 정비방안 연구(진행중).hwp 법령정비담당관실 박송이 서기관 2016-05-30 361
140 (2016-08)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2016-08)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법령 정비방안 연구(진행중).hwp 법령정비담당관실 박송이 서기관 2016-05-30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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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혁신행정인사담당관 김치영
044-200-6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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