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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법제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국정 현안 관련 업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법제처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주요 개정사항 등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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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목록
번호 정책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게시일 조회수
140 (2016-08)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2016-08)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법령 정비방안 연구(진행중).hwp 법령정비담당관실 박송이 서기관 2016-05-30 471
139 (2016-07)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2016-07)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사업(진행중).hwp 법령정비담당관실 유태동 서기관 2016-05-30 468
138 (2016-06)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16-06)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10년의 성과 평가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진행중).hwp 법령정비담당관실 유태동 서기관 2016-05-30 412
137 (2016-05)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의... (2016-05)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의 알기 쉬운 정비 방안 연구(진행중).hwp 법령정비담당관실 유태동 서기관 2016-05-30 402
136 (2016-04) 차별적·권위적 법령용어... (2016-04) 차별적 권위적 법령용어 및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진행중).hwp 법령정비담당관실 유태동 서기관 2016-05-30 419
135 (2016-03) 기본법 정비사업(진행중) (2016-03) 기본법 정비사업(진행중).hwp 법령정비담당관실 유태동 서기관 2016-05-30 407
134 (2016-02) 2016년도 정부입법계획... (2016-02) 2016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관리(진행중).hwp 법제정책총괄담당관 최종훈 사무관 2016-05-30 413
133 (2016-01) 어린이법제관(진행중) (2016-01) 어린이법제관(진행중).hwp 대변인실 최진규 주무관 2016-05-30 394
132 (2015-11) 위헌결정법령 및 유사법령... (2015-11)_위헌결정법령_및_유사법령_정비_등_기획정비_완료.hwp 기획조정관 박송이 사무관 2016-02-26 528
131 (2015-10) 안전관련_법령정비방안_연... (2015-10)_안전관련_법령정비방안_연구용역_완료.hwp 기획조정관 박송이 사무관 2016-02-26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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