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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법제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국정 현안 관련 업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법제처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주요 개정사항 등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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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건(9/20)
정책실명제 목록
번호 정책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게시일 조회수
119 (2015-13) 국민법제관(완료) (2015-13) 국민법제관 완료.hwp 기획조정관 정혜진 주무관 2016-02-26 475
118 (2015-12) 법령정비사업(완료) (2015-12)_법령정비사업_완료.hwp 기획조정관 송정은 사무관 2016-02-26 395
117 (2015-9)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사... (2015-9)_알기_쉬운_조례만들기_사업_완료.hwp 기획조정관 이상현 사무관 2016-02-26 410
116 (2015-8) 복잡한 법령의 알기 쉬운... (2015-8)_복잡한_법령의_알기_쉬운_정비를_위한_개선방안_연구용역_완료.hwp 기획조정관 이상현 사무관 2016-02-26 404
115 (2015-7)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개... (2015-7)_법령용어의_정비를_위한_개선방안_연구용역_완료.hwp 기획조정관 이상현 사무관 2016-02-26 391
114 (2015-6) 일본식 용어 청산(완료) (2015-6)_일본식_용어_청산_완료.hwp 기획조정관 이상현 사무관 2016-02-26 391
113 (2015-5) 장애인 비하 용어 개선(완... (2015-5)_장애인_비하_용어_개선_완료.hwp 기획조정관 이상현 사무관 2016-02-26 386
112 (2015-4) 기본법 정비사업(완료) (2015-4)_기본법_정비사업_완료.hwp 기획조정관 이상현 사무관 2016-02-26 375
111 (2015-3) '15년도 정부입법계획 수... (2015-3)_'15년도_정부입법계획수립_완료.hwp 기획조정관 최종훈 사무관 2016-02-26 377
110 (2015-2) 청소년법제관(완료) (2015-2) 청소년법제관 완료.hwp 대변인 김기덕 주무관 2016-02-26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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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혁신행정인사담당관 김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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