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법제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국정 현안 관련 업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법제처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주요 개정사항 등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2013-14)법령지식 등록시스템 구축 사업
- 게시일 2013-11-21
- 조회수2,604
- 담당 부서 법령해석정보국
- 담당자 조창희
- 법령정보 이해 및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여 조문 해설 및 설명자료 등에 대한 요구 증가 - 법령 관련 정부정책 및 계획 등의 정보가 각급 행정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유용한 정보를 한번에 찾고 파악하기가 어렵고 활용 곤란 - 법령별 법령지식을 자동 추출 및 제작하기가 어렵고, 각급 행정기관의 법령 관련 콘텐츠를 모두 연결하는데 많은 비용 소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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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_사업관리_이력서_국가법령지식등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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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_국가법령지식등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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