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법제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국정 현안 관련 업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법제처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주요 개정사항 등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2013-1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게시일 2013-11-27
- 조회수2,185
- 담당 부서 법령해석정보국
- 담당자 김경주
각 정부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구분하여 관리되는 법령정보를 국민의 실생활 분야별로 통합·재분류하고, 어렵고 난해한 법령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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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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