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법제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국정 현안 관련 업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법제처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주요 개정사항 등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2014-21) 융합 신제품의 시장출시를 지원하는 개별법상의 기준마련 및 법제정비 방안 연구용역 사업내역서(진행중)
- 게시일 2014-05-19
- 조회수1,965
- 담당 부서 법제지원단
- 담당자 진상은
융합 신제품의 시장출시를 지원하는 개별법상의 기준마련 및 법제정비 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 사업내역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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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1) 융합 신제품의 시장출시를 지원하는 개별법상 기준 마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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