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법제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국정 현안 관련 업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법제처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주요 개정사항 등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2014-13)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연구용역 사업내역서(진행중)
- 게시일 2014-05-19
- 조회수1,896
- 담당 부서 법령해석정보국
- 담당자 김연신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연구용역 사업내역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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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3)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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