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법제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국정 현안 관련 업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법제처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주요 개정사항 등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2015-15) 법령해석제도 발전방안 관련 연구(완료)
- 게시일 2016-02-26
- 조회수1,858
-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실
- 담당자 권태웅 법령해석총괄과장
정책실명제 사업 중 (2015-15) 법령해석제도 발전방안 관련 연구(완료)사업 등록
첨부파일
- (2015-15)_법령해석제도_발전방안에_관한_연구_완료.hwp (28.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