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및 절차

청구부터 정보공개 결정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01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청구인은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행정자치부 정보공개시스템)
정보공개시스템
청구서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02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 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 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제 3자의 비공개 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 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 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합니다.
03 공개여부의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ㆍ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메뉴담당자 : 운영지원과 정영란
044-200-6530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
  • W3C XHTML 1.0
  • W3C css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전화번호안내

본 홈페이지의 모든 권리는 법제처에 귀속됩니다.
Copyright (c) 1997-2017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