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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_2013년도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유형
위원회관련
조회수
6767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1. 과징금 부과처분의 합리적 기준에 관한 연구,

2. 사전입법지원에 관한 연구,

3. 판결이나 재결례에 나타난 법령정비사항의 입법피드백 연구 등이

2013년도 연구용역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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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운영지원과 정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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