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정보 보기

법제처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월별 부서·유형별정보, 인사발령정보, 국회정책·예산·제언정보를 제공합니다.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_2013년도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유형
위원회관련
조회수
6183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1. 과징금 부과처분의 합리적 기준에 관한 연구,

2. 사전입법지원에 관한 연구,

3. 판결이나 재결례에 나타난 법령정비사항의 입법피드백 연구 등이

2013년도 연구용역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검색목록(부서·유형별 정보) 전체목록(부서·유형별 정보)
메뉴담당자 : 운영지원과 정영란
044-200-6530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
  • W3C XHTML 1.0
  • W3C css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전화번호안내

본 홈페이지의 모든 권리는 법제처에 귀속됩니다.
Copyright (c) 1997-2018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