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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_2013년도
- 유형 자체평가 위원회 운영 현황
- 등록일 2013-08-28
- 조회수12,245
- 담당 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 담당자 염철승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1. 과징금 부과처분의 합리적 기준에 관한 연구,
2. 사전입법지원에 관한 연구,
3. 판결이나 재결례에 나타난 법령정비사항의 입법피드백 연구 등이
2013년도 연구용역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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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수정).hwp
(46.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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