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서브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 메뉴 닫기

공개정보 보기

법제처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월별 부서·유형별정보, 인사발령정보, 국회정책·예산·제언정보를 제공합니다.
2013년 유료입법예고 실적
담당부서
대변인
유형
유료 입법예고 실시 현황
조회수
6132

2013년도 유료입법예고 실적

 

연번

광고 일자

인터넷/신문

게재 매체

법령안

1

1. 26. ~ 2. 24.

인터넷

뉴시스, 연합뉴스

중소기업인력특별법 시행령 등 30건

2

2. 27.

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서울경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10건

3

3. 29.

신문

조선일보, 국민일보,

행정소송법 등 10건

4

4. 4.

신문

법률신문

5

4. 9. ~ 5. 8.

인터넷

다음

장애인터넷·노인터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40건

6

6. 4.

신문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정신문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등 10건

7

6. 24. ~ 7. 15.

인터넷

네이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등 40건

8

7. 23.

신문

한국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

국채법 전부개정법률 등 10건

9

8. 26. ~ 9. 27.

인터넷

뉴시스, 연합뉴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0건

10

9. 30.

신문

조선, 중앙, 서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10건

11

11. 27.

신문

경향, 문화, 파이낸셜, 부산일보, 강원일보, 광주일보, 충청투데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 10건

 

합 계

210

 

 

 

 

다음
2014년 유료입법예고 실적
이전
이전글이 없습니다.
목록(부서·유형별 정보)
메뉴담당자 : 혁신행정감사담당관 정영란
044-200-6557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