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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유료입법예고 실적
- 유형 유료입법예고 현황
- 등록일 2014-01-10
- 조회수9,229
- 담당 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정경아
2013년도 유료입법예고 실적 |
연번 | 광고 일자 | 인터넷/신문 | 게재 매체 | 법령안 |
1 | 1. 26. ~ 2. 24. | 인터넷 | 뉴시스, 연합뉴스 | 중소기업인력특별법 시행령 등 30건 |
2 | 2. 27. | 신문 | 중앙일보, 한국일보, 서울경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10건 |
3 | 3. 29. | 신문 | 조선일보, 국민일보, | 행정소송법 등 10건 |
4 | 4. 4. | 신문 | 법률신문 | |
5 | 4. 9. ~ 5. 8. | 인터넷 | 다음 | 장애인터넷·노인터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40건 |
6 | 6. 4. | 신문 |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 정신문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등 10건 |
7 | 6. 24. ~ 7. 15. | 인터넷 | 네이버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등 40건 |
8 | 7. 23. | 신문 | 한국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 | 국채법 전부개정법률 등 10건 |
9 | 8. 26. ~ 9. 27. | 인터넷 | 뉴시스, 연합뉴스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0건 |
10 | 9. 30. | 신문 | 조선, 중앙, 서울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10건 |
11 | 11. 27. | 신문 | 경향, 문화, 파이낸셜, 부산일보, 강원일보, 광주일보, 충청투데이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 10건 |
| 합 계 | 210건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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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_유료입법예고실시내역.hwp
(27.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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