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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입법예고센터 입법예고 실시 통계(2017년 9월말)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유형
입법예고 통계
조회수
930

 

해당월

종류

1

2

3

4

5

6

7

8

9

총계

법률

19

18

12

15

24

21

16

31

25

181

대통령령

59

62

77

76

75

60

49

51

71

580

총리령

10

6

3

13

5

5

7

4

5

58

부령

47

84

56

71

52

55

51

42

51

509

총계

135

170

148

175

156

141

123

128

152

1,328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입법예고되는 법률안은 정부에서 입안하는 법률안입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은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서 입법예고되므로 위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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