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공표정보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정보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정보
정보내용	부서명	공표주기	공표시기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대변인실	발생 시	발생 후 즉시
정부입법계획	기획재정담당관실	연1회	계획 수립 보고 후
정부입법 추진 현황	기획재정담당관실	수시	수시
법령입안심사기준	기획재정담당관실	개정 시	개정 후 즉시
입법예고	기획재정담당관실	발생 시	발생 후 즉시
대통령업무보고	기획재정담당관실	연1회	연초
국회업무보고	기획재정담당관실	보고 시	보고 후 15일 이내
정부입법추진위원회 운영현황	기획재정담당관실	개최 시	개최 후 15일 이내
법제업무운영규정	기획재정담당관실	개정 시	공포 후
법령심사사례집	기획재정담당관실	발간 시	발간 후 15일 이내
법률교육자료	행정관리교육담당관실	발간 시	발간 후 15일 이내
법제처 직제	행정관리교육담당관실	개정 시	공포 후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행정관리교육담당관실	개정 시	공포 후
법제처 위임전결규정	행정관리교육담당관실	개정 시	공포 후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법제총괄담당관실	작성 시	작성 후 15일 이내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백서	법제총괄담당관실	작성 시	작성 후 15일 이내
현행법령 및 공포법령 통계	법제총괄담당관실	매월	월말
법제업무편람	법제총괄담당관실	작성 시	작성 후 15일 이내
국민불편법령개폐 백서	국민불편법령개폐팀	발간 시	발간 후 15일 이내
국민불편법령개폐 사례집	국민불편법령개폐팀	발간 시	발간 후 15일 이내
법령해석결정문	법령해석총괄과	주1회	주중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법령해석총괄과	분기별	매 분기 월초
법령해석 사례집	법령해석총괄과	발간 시	발간 후 15일 이내
최근 공포 법령	법제정보과	공포 시	공포 후 즉시
훈령․예규․고시	법제정보과	공포 시	공포 후 즉시
영문․중문법령 정보	법제정보과	작성 시	작성 후 15일 이내
세계법제정보	법제교류협력과	수시	수시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생활법령과	격월	월말
남북법제연구자료	법제지원단	연1회	연초
북한법제정보	법제지원단	수시	수시
월간업무보고	운영지원과	매월	월말
정보목록	운영지원과	격일	격일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정보내용	부서명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방법
계약 체결 관련 정보	운영지원과	발생 시	발생 후 즉시
* 법제처의 경우 대규모 예산 소요 사업이 없음(법제처 2011년 예산 총액 : 24,431백만원, 사업비 : 9,552백만원)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예산집행상황, 사업평가 결과등 행정감사 위해 필요한 정보 안내
정보내용	부서명	공표주기	공표시기
예산규모	기획재정담당관실	연1회	연초
정부업무평가 추진현황 (성과관리계획)	기획재정담당관실	연1회	계획 수립 보고 후
정책용역 연구자료	기획재정담당관실	연1회	연초
정부업무평가 추진현황 (자체평가계획 및 결과 보고서)	행정관리교육담당관실	연1회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후
예산 집행 현황	운영지원과	분기별	매 분기 월초
법제처∙차장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운영지원과	월별	월말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정보내용	부서명	공표주기	공표시기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운영지원과	월별	월초
공용차량 운영 현황	운영지원과	연1회	1분기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운영지원과	연1회	1분기
법제처 비영리법인 현황	법제총괄담당관실	연1회	4분기
법제처 해외출장보고서	법제교류협력과	출장 시	작성 후 15일 이내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법제처 02-2100-2520 ( 법령검색문의:02-2100-2580/2671,당직실:02-2100-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