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로고

“일상생활에서 불편했지만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있다면 어린이법제관으로서 의문을 품고, 그에 대해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훗날 돌아보았을 때 그 시간들은 여러분들에게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2009년에 법제처 2기 어린이법제관으로 활동한 고병우 씨(당시 13세)가 2024년 어린이법제관에게 전하는 메시지이다. 고병우 씨는 친구들이 다른 친구를 욕하거나 모함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본인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사람의 번호를 사용하여 엉뚱하게 번호 주인이 피해를 입는 모습을 보고 이를 금지해 줄 것을 법제처에 제안했다. 이 의견은 법령정비 과제로 채택되어 같은 해 12월 1일 국무회의에 보고되었고, 다음 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그 일을 계기로 고병우 씨는 ‘2010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 참석해 제안 의견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떨렸다기보다는 내가 제안한 내용으로 법령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에 기쁜 마음이 더 컸었다”라고 회상하면서, 같이 참석했던 분들이 친절하게 제 발표를 들어 주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고병우 씨는 어린이법제관 활동이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일상에서 당연시되는 관념들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하는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누구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에 의문을 가지더라도, ‘원래 다 그렇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린이법제관으로 활동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의 소감이었다. 이렇게 길러진 비판적 사고력은 지금까지도 귀중한 역량으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고병우 씨는 “어린이법제관으로 보낸 1년은 가장 값지고,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배웠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라면서, 활동을 앞두고 있는 후배들에게 “분명 어린이의 시선에서만 보이거나 느낄 수 있는 불편한 점들이 있다.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법에 관해, 비단 법이 아니더라도 익숙하다고 지나쳤던 것들을 고민해 보는 습관을 들였으면 한다”라고 조언했다.

법제처는 어린이의 법제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어린이법제관 제도를 200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법에 관심이 있는 초등학교 4~6학년생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순서와 지역별 초등학생의 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어린이법제관을 선정한다. 올해는 지난 3월 모집 기간을 거쳐 1,300명을 선발했으며, 권역별로는 수도권(660명), 경상(312명), 충청(156명), 전라(120명), 강원·제주(52명)로 분포되었다. 또한 별도로 위촉한 13개 지역아동센터 소속의 어린이법제관 139명도 앞으로 함께 활동하게 된다.

올해 선발된 어린이법제관들은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법과 관련된 주제로 의견을 나누는 토론 활동, 법제관이 되어 법안을 직접 심사해 보는 어린이 참여 법제 심사, 실제 법안을 만들어 보는 입법 실습 과정, 법 지식을 겨루는 법령 퀴즈 골든벨 대회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법과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법제관 활동으로 법에 한층 가까워진 어린이들이 앞으로도 그 흥미를 바탕으로 법을 탐색하고 우리의 법질서를 소중히 지켜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