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9.26.)로 현재 통합입법예고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 화재 이후 각 부처의 입법예고 현황을 안내드립니다. · 문의처 : ☎ 044-200-6806 ※ 법제정보시스템 장애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온라인 의견제출은 불가하오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시려는 경우 입법예고 공고문에 기재된 소관 부처의 주소지,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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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5-10-28
- 조회수540
- 담당부서 법제정책총괄과
- 연락처 044-200-6806
- 담당자 최혜욱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법제정보시스템 장애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온라인 의견제출은 불가하오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시려는 경우 소관 부처의 주소지,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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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부공고제2025-325호(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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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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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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