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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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8회 국무회의
- 개최일 2026-06-30
- 조회수417
- 담당부서 법제정책총괄과
- 연락처 044-200-6564
- 담당자 윤현정
2026년 제28회 국무회의 법령안 의결 결과 및 공포 일정
○ 일자: 2026년 6월 30일(화)
○ 의안: 법률공포안 30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7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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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국무회의 법령안 의결 결과 및 공포 일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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