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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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0회 국무회의
- 개최일 2026-07-14
- 조회수426
- 담당부서 법제정책총괄과
- 연락처 044-200-6564
- 담당자 윤현정
2026년 제30회 국무회의 법령안 의결 결과 및 공포 일정
○ 일자: 2026년 7월 14일(화)
○ 의안: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8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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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국무회의 법령안 의결 결과 및 공포 일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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