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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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5-10-11
- 조회수333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
- 연락처 044-200-680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법제정보시스템 장애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온라인 의견제출은 불가하오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시려는 경우 소관 부처의 주소지,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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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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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5-694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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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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