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9.26.)로 현재 통합입법예고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 화재 이후 각 부처의 입법예고 현황을 안내드립니다. · 문의처 : ☎ 044-200-6806 ※ 법제정보시스템 장애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온라인 의견제출은 불가하오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시려는 경우 입법예고 공고문에 기재된 소관 부처의 주소지,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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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5-10-11
- 조회수916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
- 연락처 044-200-680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법제정보시스템 장애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온라인 의견제출은 불가하오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시려는 경우 소관 부처의 주소지,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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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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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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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x
(43.58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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