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9.26.)로 현재 통합입법예고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 화재 이후 각 부처의 입법예고 현황을 안내드립니다. · 문의처 : ☎ 044-200-6806 ※ 법제정보시스템 장애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온라인 의견제출은 불가하오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시려는 경우 입법예고 공고문에 기재된 소관 부처의 주소지,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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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5-10-11
- 조회수299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
- 연락처 044-200-680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법제정보시스템 장애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온라인 의견제출은 불가하오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시려는 경우 소관 부처의 주소지,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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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공고제2025-589호(「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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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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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x
(36.71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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