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9.26.)로 현재 통합입법예고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 화재 이후 각 부처의 입법예고 현황을 안내드립니다. · 문의처 : ☎ 044-200-6806 ※ 법제정보시스템 장애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온라인 의견제출은 불가하오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시려는 경우 입법예고 공고문에 기재된 소관 부처의 주소지,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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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5-10-11
- 조회수252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
- 연락처 044-200-680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법제정보시스템 장애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온라인 의견제출은 불가하오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시려는 경우 소관 부처의 주소지,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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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통시장_및_상점가_육성을_위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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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시장_및_상점가_육성을_위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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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문별 개정 이유서(전통시장법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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