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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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5-10-11
- 조회수299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
- 연락처 044-200-680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법제정보시스템 장애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온라인 의견제출은 불가하오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시려는 경우 소관 부처의 주소지,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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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청공고제2025-24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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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결안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6(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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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50908 조문별제개정이유서 (도교법 시행규칙) (도로연수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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