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령통계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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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5-10-23
조회수416
담당부서 법제정책총괄과
연락처 044-200-6806
담당자 최혜욱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법제정보시스템 장애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온라인 의견제출은 불가하오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시려는 경우 소관 부처의 주소지,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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