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소개
법안자료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
- 등록일 2021-05-11
- 조회수4,626
- 담당부서 행정법제혁신추진단
- 연락처 044-200-6737
- 담당자 주경근
이 자료집은 「행정기본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 그리고 입법 과정에 논의되었던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에서 제작되었습니다. 개별 조문에 대한 상세한 이론적 근거와 해설, 적용 사례 및 적용상 유의사항 등을 담은 「행정기본법 해설서」는 향후 따로 제작·배포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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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_최종.pdf
(2.42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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