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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법안자료

(포스트) 복잡한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 제시, 「행정기본법」 국회 제출
  • 등록일 2020-07-09
  • 조회수892
  • 담당부서 행정법제혁신추진단
  • 연락처 044-200-6737
  • 담당자 이의량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 제시 링크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753755&memberNo=5011620&navigationType=push

복잡한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 제시 - 행정기본법 국회 제출(20.7.8) -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 행정의 효율성통일성 제고,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촉진, 국민의 권익보호 수단 확대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