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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카드뉴스(두 번째 이야기)
  • 등록일 2019-09-18
  • 조회수3,375
  • 담당부서 행정법제혁신추진단
  • 연락처 044-200-6737
  • 담당자 이의량
행정기본법 시리즈 2 행정기본법 네가 없어 힘들었어! 행정기본법 우리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행정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이 없어 국민들은 어떤 불편을 겼었을까요?
행정기본법이 없어 불편한 사례 1 자기 이름을 건 미용실 창업을 꿈꾸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 20대 청년 A씨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미용실 영업 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했는데,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없었어요. 신고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신고서만 접수되면 바로 영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었다면 A씨 의 꿈은 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행정기본법은 법령적용을 명확하게 하여 행정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이 없어 불편한 사례 2 - B씨는 2016년 3월, 축사를 새로 만드려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했는데 담당 공무원의 신고 수리 거부로 축사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B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기까지 생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판 2017 두 75606)
현재 행정업무의 기준이 되는 법이 없어 공무원들은 관행에 따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B씨처럼 불편을 겪는 분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행정 업무 처리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이 있다면 담당 공무원들이 좀 더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행정의 사각지대를 없앱니다.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국민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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