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행정기본법 의견제시 시스템 개선 요청
  • 등록자 만**
  • 등록일 2020-02-15
  • 조회수623




본인이 행정기본법 의견제시 시스템에 접속하여 의견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개의 구글 창을 열어 관련법령 등을 함께 봐가면서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구글창 여러개를 교차로 왔다갔다하면서 의견을 작성하였는데, 이때 의견제시 창에서 떠나 다른 창으로 이동하는 순간 '제목'과 '별칭'을 제외한 내용란에 작성된 내용이 다 날아갑니다.

물론 본인이 처음에 창에서 '제목'란을 기재하지 않고 내용에 작성하다가 마우스를 '제목'란으로 이동하니 내용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목과 별칭을 넣고 다시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구글창을 교차하다보니 계속 날아가서(제목 란 미기재로 그런 것으로만 생각함) 나중에는 의견제시창의 내용 작성에서 마우스가 뜨면 내용이 다 사라지는 거는 알아서 여러차례 입력작업을 했습니다.

본인이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임시저장', 출력시 개인정보출력 및 미출력을 선택하도록 하는 건의하여 수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도 임시저장기능설정과 함께 창을 뜨면 내용이 날아가는 부분 개선 건의합니다.
(통합입법예고 의견작성시 입력후에 기간내에 수정가능함, 따라서 일단 입력하고 추후 수정하기도 함)
문제는 인터넷은 컴퓨터 환경이나 통신 여건으로 닫히는 경우가 종종있고, 사람인지라 입력하다보면 생리현상도 있고 전화, 면담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행정기본법 제정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이고, 그기간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본인이 추가로 또다른 의견을 올리려는데 작성과정에서 '저장'을누르니 금칙어가 여러개가 (서 '대추ㄹ', '새이끼') 확인을 누르니 또 내용이 다 사라졌습니다.
'대+출','새+끼'가 왜 금칙어 인지 참 납득이 안됩니다.

아마도 이거는 스팸 등록을 맞기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제처에 자유게시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것같은데 금칙어는 삭제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결국 앞서와같이 마우스가 창을 벗어나면 글이 지워지니 의견 올리기 참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