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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정보센터 민간위탁 체결

ㅇ 위탁사항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외국 법령 정보 수집 및 번역 업무

ㅇ 계약상대: (재)한국법령정보원

ㅇ 위탁기간: 1년(’26.1.1. ~ 12.31.)

※수탁자 지정(법제처 공고 제2025-146, 수탁자 지정 기간: '26. 1. 1. ~ '30. 12. 31.)

ㅇ 위탁사무 범위

- 관리 대상 국가·지역·기구의 법령 선정·번역·관리

- 법령 번역, 맞춤형 법령정보, 해외 법제동향 콘텐츠 제작

- 법령 번역 외주(연구원 감수)

- 영세·중소기업 대상 수요조사 및 산업별 소관부처 협업을 통한 맞춤형 법령 번역본 등 제공

- 일부 법령 외부 자문 및 자문단 운영

- 해외 법령 제·개정 사항 및 관련제도 등 모니터링

- 언어권별 번역 기준 연구 실시·활용

- 법령체계도의 제작 및 관리

- 연구원별 법제교육 실시

- 법제처 정책조사 지원

- 그 밖에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유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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